■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근본적 해소를 위한 20대 교육과제 시민 선호도 공개 보도자료 (2020.11.3.)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코로나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의 책임교육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일주일간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근본적 해소를 위한 20대 교육과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설문을 실시하였음.

▲ 설문 결과(1,412명 응답), 20대 교육과제 모두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하였고, 특히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 교육격차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서열 및 학벌 중심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가 10명 중 8명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었음.

▲ 20개 교육과제 외에 시민들이 추가 제안한 내용은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장기적 교육 철학 및 교육 정책 수립 △청소년에 대한 행복권리권 보장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있었음.

▲ 사교육걱정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11차례에 걸쳐 제출한 교육불평등리포트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출발점인 영유아시기부터 초중고 및 대학입시와 채용 등 일생에 걸쳐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심각한 격차가 발생,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 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20개 교육과제를 교육부와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정부와 21대 국회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일주일간 원격수업 만족도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근본적 해소를 위한 20대 교육과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은 앞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대책’ (클릭하고 다시보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당시 설문 중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20대 교육과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설문 결과에 대해 공개합니다.

【설문개요】

■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 기간 : 2020년 9월 8일(화)～9월 15일(화)

□ 응답 인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참여한 시민 1412명

□ 설문 문항

다음은 근본적으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교육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5. [교육과제 선호도] 21대 국회에 제안할 아래의 교육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6. (선택문항) 끝으로 21대 국회에 추가로 제안할 중요 교육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설문 결과(1,412명 응답), 20대 교육과제 모두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하였고, 특히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 교육격차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서열 및 학벌 중심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가 10명 중 8명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었음.

-설문문항-

[교육과제 선호도] 21대 국회에 제안할 아래의 교육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위 설문 결과, 20대 교육과제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서열 및 학벌 중심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는 10명 중 8명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단위: 명(%)

20대 교육과제 (적극찬성+찬성 순)	적극 찬성	찬성	적극찬성+찬성	반대	적극 반대	잘 모르겠다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402 (28.5)	839 (59.4)	1241 (87.9)	48 (3.4)	21 (1.5)	102 (7.2)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381 (27.0)	812 (57.5)	1193 (84.5)	66 (4.7)	24 (1.7)	129 (9.1)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455 (32.2)	736 (52.1)	1191 (84.3)	89 (6.3)	39 (2.8)	93 (6.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544 (38.5)	646 (45.8)	1190 (84.3)	104 (7.4)	38 (2.7)	80 (5.7)
초등학교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367 (26.0)	813 (57.6)	1180 (83.6)	86 (6.1)	23 (1.6)	123 (8.7)
영유아 인권법 제정	501 (35.5)	665 (47.1)	1166 (82.6)	103 (7.3)	30 (2.1)	113 (8.0)
교육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405 (28.7)	756 (53.5)	1161 (82.2)	82 (5.8)	42 (3.0)	127 (9.0)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 가능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477 (33.8)	676 (47.9)	1153 (81.7)	104 (7.4)	46 (3.3)	109 (7.7)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 진흥법 제정	408 (28.9)	744 (52.7)	1152 (81.6)	113 (8.0)	34 (2.4)	113 (8.0)
대학서열화 해소 법안 제정	490 (34.7)	661 (46.8)	1151 (81.5)	109 (7.7)	54 (3.8)	98 (6.9)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396 (28.0)	743 (52.6)	1139 (80.7)	102 (7.2)	33 (2.3)	138 (9.8)
학원 심야영업시간 규제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515 (36.5)	619 (43.8)	1134 (80.3)	121 (8.6)	49 (3.5)	108 (7.6)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및 체제 개선	377 (26.7)	719 (50.9)	1096 (77.6)	109 (7.7)	51 (3.6)	156 (11.0)
코로나발 교육격차 조성하는 사교육 상품 규제	437 (30.9)	631 (44.7)	1068 (75.6)	147 (10.4)	55 (3.9)	142 (10.1)
코로나로 인한 대입 고3구제책 마련	342 (24.2)	713 (50.5)	1055 (74.7)	148 (10.5)	34 (2.4)	175 (12.4)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300 (21.2)	711 (50.4)	1011 (71.6)	124 (8.8)	51 (3.6)	226 (16.0)
교장공모제 확대	358 (25.4)	633 (44.8)	991 (70.2)	143 (10.1)	67 (4.7)	211 (14.9)
지역균형 선발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확대	313 (22.2)	658 (46.6)	971 (68.8)	198 (14.0)	70 (5.0)	173 (12.3)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에 포함	332 (23.5)	586 (41.5)	918 (65.0)	179 (12.7)	58 (4.1)	257 (18.2)
대입에서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	285 (20.2)	566 (40.1)	851 (60.3)	236 (16.7)	70 (5.0)	255 (18.1)

특히 적극찬성+찬성의 합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1241명, 87.9%)은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학교교육이 재난 상황에서도 학습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1193명, 84.5%)도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가정의 배경이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 이어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것은 서열 및 학벌 중심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교육불평등은 계속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 20개 교육과제 외에 시민들이 추가 제안한 내용은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장기적 교육 철학 및 교육 정책 수립 △청소년에 대한 행복권리권 보장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있었음.

-설문문항-

[선택문항] 끝으로 21대 국회에 추가로 제안할 중요 교육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은 20개 교육과제 외에 추가로 수많은 교육과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장기적 교육 철학 및 교육 정책 수립 △청소년에 대한 행복권리권 보장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따라간다는 사실을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백이 생기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에는 차질이 생기면 안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구요.”

“사교육이필요없는 알찬 공교육을 원합니다.”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있는 학급규모 및 학교규모 축소및 교육환경 개선”

“어떻게 입시를 잘치를까는 이제그만. 지금이적기.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공부에지친 청소년들에게 잘먹고 잘자고 잘놀수 있는 행복권리권을주세요.”

“지역에 따른 학력차 해소, 서울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의 지방 이전에 신경써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은 종일 집에 있어야 해서 더 게임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 만들기라든지 그런 키트를 제공한다든지(만들기에 흥미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이것도 혼자서 만들면 재미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 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20개 교육과제를 21대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정부와 21대 국회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11차례에 걸쳐 제출한 교육불평등리포트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출발점인 영유아시기부터 초중고 및 대학입시와 채용 등 일생에 걸쳐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심각한 격차가 발생,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결과와 20대 교육과제를 21대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격차는 기존의 교육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핵심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모습은 기존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20대 교육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정부와 21대 국회는 20대 교육과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 11.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